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전월세 신고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
전월세 신고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단,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되며, 경기도의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 📜
전월세 신고의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계약 금액 변동 시)
- 변경 계약
- 해제 계약
하지만 보증금 및 월세 변경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잔금 지급일은 기준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 📝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자연인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등
- 임대료: 갱신 계약 시 종전 임대료 포함
- 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계좌이체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 🔄
전월세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파일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쪽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신고 접수 완료일입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가 유예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주택 🏠
전월세 신고의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고시원, 판자집,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축물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되지만, 학교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10일 이내)은 제외되지만, 동일 주택을 10인 미만으로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1533-2949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