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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이전 소득수지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4. 30.

이전 소득수지 뜻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경제용어인 이전 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하위 항목이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와 함께 국제 경제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전 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제수지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런 대가 없이 해외로 보내거나 받는 거래를 의미하죠.

예시:

  •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 정부 간의 무상 원조
  • 국제기구의 기부
  • 연금 수령

이전 소득수지의 개념

이전 소득수지는 무상으로 이체되는 개인적 또는 정부적 송금을 포함합니다. 

이전 소득수지의 구성요소

이전 소득수지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이전

  • 송금: 해외 거주 교포들이 국내 가족에게 보내는 돈
  • 연금: 해외에서 받는 연금
  • 기타 개인 이전: 상속, 기부, 보험금 등 개인 간의 무상 자금 이전

2. 기관 이전

  • 정부 이전: 정부 간의 무상 원조
  • 민간 기관 이전: 국제기구나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자선 단체의 지원금 등

각 구성 요소의 예시:

  • 송금: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A 씨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 연금: 영국에 거주하는 B 씨가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 노령 연금
  • 상속: 캐나다에 거주하는 C씨가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 정부 이전: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ODA(해외개발원조)를 지급하는 경우
  • 민간 기관 이전: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경우

이처럼 이전 소득수지는 개인과 기관 간의 다양한 무상 거래를 포함합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 해외 거주 동포의 수, 정부의 원조 정책 등에 따라 이전 소득수지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소득수지의 계산방법

이전 소득수지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소득수지 = 국민소득 - 가처분 소득

계산 순서

  1. 국민소득 구하기: GDP를 기업소득에서 기업이 지불한 이자와 과세 전 이윤을 뺀 후 조정합니다.
  2. 가처분 소득 구하기: 국민소득에서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뺀 후, 사회보장수당과 이자를 더합니다.

예시

국민소득이 100조 원, 가처분 소득이 8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전 소득수지 = 100조 원 - 80조 원
= 20조 원

따라서 이전 소득수지는 20조 원입니다..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의 원인

1. 송금 금액 증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송금액이 증가하면 이전 소득수지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및 복지 급여 지급: 정부가 연금수급자나 복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급여가 해외로 지급되면 이전 소득수지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3. 해외 개발 지원: 정부나 국제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개발 지원이 이전 소득수지에 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직접투자 수익: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면 이전 소득수지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5. 국제기구 기부금: 국내가 국제기구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전 소득수지에 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의 영향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은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과 소비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가 적자일 경우, 국가는 해외로 더 많은 이전을 지불해야 하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전 소득의 변화는 국내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교환율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가 적자일 경우, 국가는 해외로 더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외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자국 통화가 하락(화폐절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자국 통화가 상승(화폐절상)할 수 있습니다.

3. 요인 시장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은 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득수지가 적자일 경우, 자본 유출이 증가하여 국내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재정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 적자는 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외로 자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수지 흑자는 정부 재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은 경제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득수지 적자는 국내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수지 흑자는 국내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6. 국제 수지에 대한 영향:

이전 소득수지 불균형은 국제 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소득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이전 소득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외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전 소득수지 현황

이전 소득수지는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전 등의 요인이 포함되는 계좌이다. 한국의 이전 소득수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노동소득: 한국의 노동소득은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주로 해외로의 노동자 파견과 해외 취업이 증가한 결과이다.
  • 자본소득: 한국의 자본소득은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와 채권투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전: 한국의 이전에는 해외원조와 이민자송금이 포함된다. 해외원조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고, 이민자송금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전 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