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고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우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그럼 대향력이 뭘까요? 대항력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뭘까요? 확정일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주는데요.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 등에 따라 경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확정일자를 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을 전세계약한 경우 우선변세권이 소용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근저당 잡힌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신고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정부 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민원 24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 24'를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선택: '전입신고'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보 입력: 이전 주소, 새로운 주소, 전입 사유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며, 평일 기준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준비물: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 신청: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합니다.

방문하는 경우 세대 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때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 선택: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계약 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확정일자도 평일 기준으로 당일 처리되며, 계약서의 스캔본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추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반드시 함께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금 지금 전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