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통상임금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일반성: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사회적 수용성: 해당 지역이나 산업의 사회적 관습과 기대에 따라 형성됩니다.

3) 법적 기준: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적 규정에 의해 최소 수준이 보장됩니다.

4) 경제적 조건: 임금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노사 협상: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근로자의 임금 수준 비교
• 최저임금 설정 기준
• 노사 분쟁 해결
• 근로자 복지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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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결정요인

통상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은 임금 수준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면 채용주는 노동자를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높으면 채용주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노동자의 생산성, 즉 한 시간당 생산량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채용주는 그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꺼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생산성은 기술, 교육, 경험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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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방법

조사기간 내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해당 노동자의 해당 직종, 직위 또는 유사직종, 유사직위 노동자의 조사기간 내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으로 한다.
• 조사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 평균임금은 조사기간 동안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을 합계하여 조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 산정 방법

• 해당 노동자의 직종 또는 직위에 대해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 임금 수준은 임금조사 자료, 콜렉티브 바겐닝 협상 결과, 인력 시장 동향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 이 방법은 해당 노동자의 개별적인 근무 상황이나 근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직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유사직종, 유사직위 임금 산정 방법

• 해당 노동자의 직종 또는 직위와 유사한 직종 또는 직위에 대한 임금 수준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 유사직종 또는 유사직위는 근무 내용, 책임 범위, 숙련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방법은 해당 직종 또는 직위에 대한 통상임금 자료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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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도의 장점 및 단점

장점:

• 공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므로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 투명성: 임금 체계가 투명하고 공개되어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편의성: 통상임금 제도는 관리하기 쉽고, 임금 산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능률 향상: 임금 체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보상을 위해 경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 성과 무시: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므로 개인의 노력과 보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동기 저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근로자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동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능력 차별: 통상임금 제도는 능력 수준이 다른 근로자 간의 차이를 무시하여 단순한 직무에 비해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불안: 임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경기 침체 시 임시 해고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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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상임금제

우리나라 통상임금제는 1989년에 제정된 통상임금제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제는 경제성장기 때 저임금 산업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임금제의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산업 및 직종: 통상임금제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17개 산업 134개 직종에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전국 임금자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합니다.
• 통상임금 적용 현황: 통상임금제는 지정된 산업 및 직종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기업의 수는 약 40만 개, 적용 근로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 통상임금 인상률: 통상임금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인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은 2~3%였습니다.
• 감사 및 단속: 통상임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통상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상임금 인상률이 전국 임금자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아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일부 기업이 통상임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 등 개선 과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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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이 임금 체계의 하한선을 정한다면 통상임금은 중간적인 임금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두 임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저임금의 변화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상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근접한 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통상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 임금 격차 확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간의 임금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기업의 노동력 비용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 억제: 통상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통상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상한선 설정: 통상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최저임금을 이보다 더 높게 인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통상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통상임금의 수준에 따라서는 영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설정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고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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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통상임금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인플레이션이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실질 임금(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즉,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으로 이전보다 더 적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회사의 노동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상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기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임금 성장률을 모니터링합니다. 통상임금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성하여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너무 느리게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저조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