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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은행 건전성 측정을 위한 지표 'BIS 자기자본비율'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3. 14.

BIS 자기자본비율 의미

은행 건전성 측정을 위한 지표!
은행 건전성 측정을 위한 지표!

BIS 자기자본비율(BIS Ratio)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입니다. Basel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정의: 은행의 총리스크가치자산(RWA)에 대한 자기자본(Core Tier-1 Capital)의 비율
  • 목적: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주요 구성 요소:
    • 자기자본:
      • 주식, 잉여금, 보류이익 등 영구적인 자본
    • 위험가중자산(RWA):
      • 대출, 투자 등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부과되는 가중치 이 가중치는 자산의 위험성을 반영하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보다 기업채권에 더 높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 조정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조정이 있었는데요.

A. 바젤 I

  • 1988년 도입된 첫 번째 BIS 자기자본비율 틀
  • 은행의 전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Tier 1 자기자본의 최소 비율을 8%로 설정
  • Tier 1 자기자본에는 일반주주자본, 유보금리익, 보존이익이 포함

B. 바젤 II

  • 2004년 도입된 바젤 I의 수정된 버전
  • 은행별 위험 프로필에 더 부합하는 3개의 기둥을 도입
  • 최소 자기자본 요구 사항(바젤 I와 동일)
  • 은행의 위험 관리 평가 및 감독 검토
  • 정보 공개 및 시장 규율 강화

C. 바젤 III

  • 2010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
  • 자기자본 요구 사항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
  • Tier 1 자기자본의 양과 질 향상에 중점
  • 유동성 커버 비율(LCR)과 안정적 자금 조달 비율(NSFR) 도입

BIS 자기자본비율의 계산 방법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Tier 1 자기자본비율 + Tier 2 자기자본비율

Tier 1 자기자본은 금융기관의 핵심 자본으로, 주식 자본, 초과 이익금, 잉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Tier 2 자기자본은 보완 자본으로, 미인정 이익금, 일반차액준비금, 하위채무 등을 포함합니다.

Tier 1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ier 1 자기자본비율(%) = Tier 1 자기자본 / 가중 위험자산

Tier 2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ier 2 자기자본비율(%) = Tier 2 자기자본 / 가중 위험자산

가중 위험자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성을 반영한 금액으로, 자산의 위험 가중치와 자산 가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험 가중치는 금감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은 8% 이상입니다. 즉, 금융기관은 가중 위험자산 대비 8%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의 의미와 중요성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재무 비율입니다. 기업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부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주주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외부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출금 이자와 같은 재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외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운영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위험이 높아지며, 경기 침체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자금繰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출할 만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인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가능자금에 영향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는 자금 조달원가가 낮아지고, 대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경우 은행은 대출을 늘리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리스크 흡수력 향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은행의 리스크 흡수력이 커진다. 이는 은행이 대출 손실이나 기타 악화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은행의 안정성과 신용도가 향상된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은 리스크 흡수력이 약해져 금융 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3. 파산 위험 감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파산 위험이 낮다. 이는 자기자본이 흡수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예금자의 신뢰가 증가하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은 파산 위험이 더 높아 투자자와 예금자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금융 안정성 강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으로 구성된 금융 시스템은 더 안정적이다. 이는 개별 은행의 금융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이 많은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5. 신용평가에 영향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신용 등급이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은행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은 신용 등급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6. 은행가의 인센티브

자기자본비율은 은행가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의 은행가는 더 보수적인 대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도한 리스크를 취할 경우 파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의 은행가는 더 공격적인 대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수적인 대출로 인한 기회 비용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비율의 미래 전망

자기자본비율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 강화: 바젤Ⅲ 규제를 포함한 규제 당국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이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 경제 성장: 강력한 경제 성장은 은행이 자기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경제 침체는 은행이 손실을 입고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 신용 비용: 은행은 대출에 대한 신용 비용을 갖고 있다. 신용 비용이 증가하면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 운영 효율성: 효율성이 높은 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가시켜 자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자산 가치 변동: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변동은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와 경제 성장은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 비용, 운영 효율성, 자산 가치 변동과 같은 요인은 자기자본비율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한국은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전체 은행업계 기준으로 14.8%로 국제 평균(13.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행: 15.0%
  • 외국은행: 14.5%
  • 지역은행: 14.8%
  • 저축은행: 14.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했습니다.

  • 2017년: 13.8%
  • 2018년: 14.0%
  • 2019년: 14.2%
  • 2020년: 14.6%
  • 2021년: 14.8%

높은 BIS 자기자본비율은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고 대출과 기타 금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국내외 BIS 자기자본비율 비교

국내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BIS 자기자본비율 (%)
한국 15.1
미국 14.8
영국 15.3
유럽연합 14.9
일본 14.5

이는 바젤위원회가 정한 8%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보수적인 대출정책과 높은 적립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영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일본 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행의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