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갭이란?

실업률갭 개념, 측정 방법

실업률갭 개념, 측정 방법

실업률갭은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연실업률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존재하는 실업률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을 포함합니다. 실업률갭은 경제의 총수요 측면에서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업률갭 측정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시간 시계열 분석과 량경제 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간 시계열 분석: 과거 실업률과 경제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자연실업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량경제 모형: 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자연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 시계열 분석보다 더 복잡하지만, 경제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률갭은 경제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양의 실업률갭: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음의 실업률갭: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가 침체되어 경제 성장이 저조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실업률갭을 분석하여 적절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의 실업률갭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음의 실업률갭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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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갭 현황

1. 자연실업률 추정 및 변화:

• 2020년 자연실업률은 약 3.9%로 추정됩니다.
•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 상승은 신규 실업자 유입보다는 기존 실업자 유출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 실업자(구직기간 4~6개월 이상) 증가가 자연실업률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 여성과 노년층 실업률 상승이 자연실업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실업률갭 추정 및 분석:

•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3.5%) 보다 낮은 3.0%를 기록, 실업률갭은 -0.5%로 추정됩니다. 즉, 노동시장이 긴축적인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은 5.6%로 추정되지만, 실제 명목임금 상승률은 9.6%로 나타나 적정 수준보다 4% p 이상 높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지만, 장기 실업자 증가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업률갭과 경제 성장 관계

• 자연실업률 변화: 한국의 자연실업률이 2020년 3.9% 내외로 추정되며,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연실업률은 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달성되는 실업률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GDP 갭과 인플레이션: GDP 갭이 잠재 GDP 수준을 웃돌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며, GDP 갭이 양수이면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노동 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에 근거한 수준보다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률갭과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자연실업률, GDP 갭,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요소들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업률갭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1. 실업률갭과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상관관계:

실업률갭이 좁혀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인 3.5%보다 낮은 3.0%를 기록하며 실업률갭이 -0.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5.6%) 보다 명목임금상승률(9.6%)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2. 실업률갭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GDP갭이 2022년 4/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GDP갭과 근원인플레이션율 간에 시차를 감안할 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4/4분기경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업률갭 감소와 인플레이션 상승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시사합니다.

3.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2023년 상반기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5.6%)보다 명목임금상승률(9.6%)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이 집세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국제유가가 2023년 3/4분기부터 상승하고 2024년 중반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 물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률갭이 좁혀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유가상승 역시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