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의문 개념

회수의문 개념

회수의문 개념

"회수의문"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산 중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수의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기 침체나 개인적인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담보가 부족하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법적 문제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회수의문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고정'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추정손실'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의문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수의문 관련 금융 용어 정리

회수의문은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 중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수의문은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고정 다음 단계로, 추정손실 이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정상: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예상되는 자산
• 요주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추후 관리가 필요한 자산
• 고정: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회수의문: 고정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 추정손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손실로 인정되는 자산

회수의문 단계에 있는 자산은 추후 상황에 따라 고정 또는 추정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자산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수의문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커지고, 자본 잠식 및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자산의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회수의문 현황

최근 한국 저축은행의 회수의문 현황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저축은행의 회수의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판단 기준: 2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일반대출의 경우,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며, 회수의문은 75%의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입니다.

• 은행, 상호금융 등의 경우,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나누는 반면, 저축은행은 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을 정상, 1~3개월을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또한,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는 각각 1%, 10%,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체 판단 기준 강화: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7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며, 가계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2018년부터 2% → 5%, 2019년부터 5% → 8%, 2020년부터 8% → 1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저축은행의 회수의문 자산 증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회수의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수의문 개선 방안

회수의문 개선 방안은 크게 연체 판단 기준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연체 판단 기준 강화:

은행, 상호금융 등과 동일하게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나누는 기준을 도입하여 연체 판단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을 정상, 1~3개월을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한 가지 예시입니다.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 회수의문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2018년부터 2% → 5%, 2019년부터 5% → 8%, 2020년부터 8% → 1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적립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으로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상향하고,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을 말하며,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 적립률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