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GDP 성장률 뜻, 추이, 측정방법

잠재 GDP 성장률 개요

잠재 GDP 성장률은 경제가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가격 상승률로 운영되는 장기적인 생산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잠재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 노동력: 경제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의 크기와 품질
• 자본: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건물 및 기타 자원
• 기술: 생산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방법과 과정
• 제도적 요인: 소유권 보호,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잠재 GDP 성장률을 추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추세 성장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과거 GDP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추정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산 요인의 성장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성장률과 자본의 성장률을 결합하여 잠재 GDP 성장률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잠재 GDP 성장률은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성장 전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 GDP 성장률은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가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 GDP성장률 측정 방법

잠재 GDP성장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요소 접근법

이 방법은 생산 요인(노동, 자본,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잠재 GDP성장률을 예측합니다. 노동력 규모와 자본 스톡의 변화를 고려하면 생산 잠재력의 변화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총 요인 생산성(TFP)을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 접근법은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추적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에는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추세 성분 추출법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GDP의 실제 성장률에서 주기적인 변동과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잠재 GDP성장률을 추출합니다. 주기적인 변동은 이동 평균이나 밴드패스 필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요인은 외부 경제적 충격이나 정책 변화로 인한 GDP 수준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이를 수동으로 제거하거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추세 성분 추출법은 단기적인 변동에 더 민감하지만, 특히 장기적인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콜로모 고든 분해법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GDP 수준을 잠재 GDP와 주기적 요인,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잠재 GDP는 주어진 샘플 기간 동안의 GDP 수준에 장기적인 추세를 맞춤으로써 추정됩니다. 주기적 요인은 GDP 수준의 주기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일시적 요인은 GDP 수준의 갑작스러운 변동을 나타냅니다. 콜로모 고든 분해법은 생산 요소 접근법과 추세 성분 추출법을 결합한 것으로, 잠재 GDP성장률 추산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GDP성장률 추이 분석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2000년대 전반에는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4%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3%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잠재성장률이 0.1%까지 크게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인구고령화, 노동생산성 성장률 하락, 총 요인 생산성(TFP) 성장률 하락 등이다. 인구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동생산성 성장률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 인적자본 축적 감소, 자본투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또한, TFP 성장률 하락은 기술혁신 둔화, 제도적 개혁 둔화,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에 기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복지수준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 대응, 노동생산성 향상, TFP 성장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와의 잠재 GDP 성장률 비교

한국 잠재 GDP 성장률은 전통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래 표는 OECD 국가들의 잠재 GDP 성장률 비교이다.

국가	잠재 GDP 성장률 (2018년)
미국	1.9%
일본	0.5%
독일	1.5%
영국	1.3%
프랑스	1.4%
이탈리아	0.6%
캐나다	1.7%
오스트레일리아	2.3%
뉴질랜드	2.2%
한국	2.6%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다. 반면,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1% 미만의 매우 낮은 잠재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인구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투자 수준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은 비교적 높은 인구 성장률과 기술 혁신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에 비해 투자 수준도 높다.

다른 국가와의 잠재 GDP 성장률 비교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전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잠재 GDP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 GDP성장률에 영향 미치는 요인

1. 자본 스탁: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기계, 건물, 인프라)의 양과 질이 잠재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 스탁이 증가하면 일꾼당 생산성이 향상되어 잠재성장률을 높입니다.
2. 인적자본: 노동력의 교육, 기술, 경험 수준을 말합니다. 인적자본이 높은 노동력은 일꾼당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적 진보에 더 잘 적응하여 잠재성장률을 촉진합니다.
3. 기술적 진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구현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잠재성장률을 높입니다. 기술적 진보는 또한 인적자본과 자본 스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인구 구조: 인구의 연령 구성, 교육 수준, 노동 참여율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 인구가 많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으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집니다.
5. 정책적 요인: 정부 정책은 잠재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투자, 인프라 개발, 연구 개발 지원과 같은 정책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 노동 시장 비유연성은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 GDP성장률 예측 기법

오컨의 법칙 기반 접근법

오켄의 법칙은 실업률과 잠재 GDP 성장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경험적 공식입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실업률이 변동하면서 잠재 GDP 성장률도 변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생산성 동향 기반 접근법

이 접근법은 잠재GDP 성장률이 노동 생산성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계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노동 생산성 동향은 기술적 진보, 자본 투자 및 인적 자본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호지-프레이스 필터 기법

호지-프레이스 필터는 시간에 따른 경제 데이터의 추세 및 순환적 성분을 분리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잠재 GDP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추세 성분을 추출합니다.

칼만 필터 기법

칼만 필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재귀적 추정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잠재GDP의 동적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잠재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V 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은 여러 시간적 시계열 데이터 간의 공적분 관계를 분석하는 경제적 기술입니다. 이 모델은 잠재GDP와 다른 경제 지표 간의 장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잠재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 예측 기법

상기 접근법을 통합하여 잠재GDP 성장률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복합적 예측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다양한 데이터 출처와 예측 기술을 결합하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예측 결과를 생성합니다.

정책적 함의

잠재 GDP 성장률은 경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재정정책: 잠재 GDP 성장률이 높으면, 정부는 더 많은 재정적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낮추거나 지출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책: 잠재 GDP 성장률이 높으면, 중앙은행은 더욱 엄격한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잠재 GDP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교육 및 훈련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잠재 GDP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혁신: 혁신은 잠재 GDP 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동인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연구 개발 지원금,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인력 개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잠재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장학금, 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여 인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은 잠재 GDP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망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