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경제활동인구 의미, 동향, 정책

잠재경제활동인구 의미

잠재경제활동인구 의미

잠재경제활동인구란 근로가능 연령(15세~64세)이지만 경제활동인구(고용자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집안일, 육아, 교육과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근로가능 연령인 15세 이상
• 현재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음
• 과거에 일한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일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향이 있음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함께 전체 근로가능 인구를 구성한다. 경제활동인구는 고용자와 실업자로 나뉘는 반면,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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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론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것입니다.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예: 나이, 성별,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률을 사용하여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력 조사는 표본조사로, 인구의 일부에게 현재 경제 활동 상태와 최근 경제 활동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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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의 규모 및 동향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고용되거나 일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탈취업자, 학생, 가사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규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이 중 탈취업자는 약 1,700만 명, 학생은 약 410만 명, 가사노동자는 약 190만 명입니다.

동향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탈취업자의 수는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고 경기 회복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학생의 수는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의 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쳐 임금 수준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취업 기회 확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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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특성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령: 15~64세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실업기간: 단기간 또는 미실업상태
• 직업훈련: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
• 취업 의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근무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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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말합니다.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노동력인구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는 가사, 육아, 학업,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노동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시간제 및 비정규직 노동의 비율 높음: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시간제, 파트타임,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부수적인 소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일자리 찾기 어려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직업적 역량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임금 격차: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하더라도 임금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 단절, 전문 기술 부족, 차별 등의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불안정성: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 임금체급 지연, 해고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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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영향

잠재경제활동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긍정적,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성 감소: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노동력 공급을 줄여 전체적인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임금 인상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인력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서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입 감소: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세금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비용 증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의 왜곡: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노동 시장을 왜곡시켜 가짜 취업을 장려하고 정규직 취업의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며, 이는 이러한 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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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활성화 정책

잠재경제활동인구 활성화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해 고용 가능성 증대.
• 양립근무 및 유연근무 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취업 장애 제거.
• 어린이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취업 장애인의 취업 참여 가능성 확대.
• 고령자 고용 지원: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증진 및 경제적 기여 향상.
•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인력 부족 해소 및 경제 성장 지원.
• 취업 서비스 강화: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계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노동시장 차별 해소: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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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통계의 국제 비교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은 60.7%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고소득 국가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보다 참여율이 높습니다.

나이별 참여율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5~64세 사이의 성인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층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 참여율

세계적으로 남성의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은 여성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교육 수준 향상, 노동시장에서 여성 친화적 정책 시행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적 차이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은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주요 국가 비교

• 미국: 63.3%
• 영국: 66.1%
• 일본: 62.1%
• 중국: 67.3%
• 인도: 56.4%
• 브라질: 59.0%

통계적 한계

잠재경제활동인구 통계는 다양한 통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는 일반적으로 노년층과 젊은이를 제외한 15~64세 인구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참여율은 이 연령대 이외의 그룹을 포함할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는 자영업자나 가사 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전체 잠재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