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 완벽정리

재건축의 취지는 노후된 아파트 혹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건데요. 주로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곧 재건축 절차가 개정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절차는 개정 전 절차로 개정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재건축 절차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재건축 절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절차 단계별 정리

재건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건축 추진 ->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추진 단계

안전 진단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는 안전 진단입니다. 아파트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등급은 A, B, C, D로 나뉩니다. 특히 D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정비 계획 수립의 첫걸음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1/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 후에는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업 시행 단계

시공사 선정

조합은 여러 건설사로부터 입찰을 받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재건축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시행인가

조합이 제안한 재건축 계획은 지방 정부에 의해 검토됩니다. 여기에는 주민 이주 대책, 건물 높이, 용적률,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사업 시행인가를 마친 후, 조합은 구체적인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가액과 함께 일반 분양 계획이 포함됩니다.

3. 사업 완료 단계

이주 및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 아파트의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신축 공사

철거가 완료되면,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 및 이전고시

신축 공사를 마친 후, 입주자들은 동호수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후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며,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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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는 지역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사업 과정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민 간의 갈등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