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수단 의미, 종류

통화정책수단이란?

통화정책수단은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과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수단은 단기금리 조작, 공개시장조작, 적정 준비금제도를 포함합니다.

통화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면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단기금리 조작

중앙은행은 공정가 금리를 변경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와 소비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차입 비용이 감소하여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2.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은 국채나 기업채와 같은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수하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매도하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3. 적정 준비금제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법적 준비금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비율이 증가하면 상업은행의 대출 능력이 제한되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준비금 비율이 감소하면 상업은행의 대출 능력이 증가하여 통화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재할인율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대출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재할인율을 조정하여 경제에 돈의 공급량을 통제합니다.

• 재할인율 인상: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상업은행의 대출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 결과 상업은행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더 비싸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 재할인율 인하: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상업은행의 대출 비용이 하락합니다. 그 결과 상업은행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재할인율은 통화정책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재할인율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상하여 돈의 공급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입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과 투자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하여 돈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춥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과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이나 금융안정을 위한 기타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 매수 조작: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예금이 늘어나고, 대출이 더 쉽게 이루어지며,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 매도 조작: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정부채권을 매도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더 어려워지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

공개시장조작은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매도하여 통화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매수하여 통화량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공개시장조작의 장점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부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법정준비금률

법정준비금률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예치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정준비금률이 인상되면 상업은행은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준비금율이 인하되면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법정준비금률은 통화정책수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정준비금율 인상은 상업은행의 수익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다른 모든 이자율의 기준이 되므로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상업은행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가 낮으면 상업은행이 돈을 빌리기 쉽고,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 활동이 둔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려고 합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돈을 공급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통화 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이나 기업 채권 등의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적 완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금리 하락
• 대출 가능 자금 공급량 증가
• 자산 가격 상승

양적 완화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0에 가까워져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부양
• 인플레이션 상승
• 자산 가격 상승

그러나 양적 완화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과열
• 자산 가격 거품
• 통화 가치 하락

양적 완화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중앙은행은 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통화정책위원회 (FOMC)

금융통화정책위원회(FOMC)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정책결정 기관입니다. 그 주요 목표는 가격 안정, 최대 고용,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성:

FOMC는 1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 연방준비제도(Fed)의 이사회 7명
• 12개 지역 연준은행 총재 중 5명 (매년 순환적으로 선출됨)
• 뉴욕연준은행 총재 (영구 위원)

회의:

FOMC는 일반적으로 연 8회 정례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는 2일간 진행되며, 금리 결정을 결표로 투표합니다.

정책 도구:

FOMC는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도구를 사용합니다.

• 연방자금 금리: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금리
• 증권매수작업 (QE): Fed가 국채 또는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수하는 것
• 증권판매작업 (QT): Fed가 국채 또는 모기지 담보 증권을 판매하는 것
• 할인 창고 대출: 은행이 Fed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리

의사소통:

FOMC는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 소통합니다.

• 회의 후 성명 발표
• 회의록 공개 (일반적으로 회의 후 3주 이내)
• 의장 및 기타 회원의 연설 및 기자 회견

중요성:

FOMC의 결정은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결정은 투자, 소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 기관이다.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FOMC는 통화정책을 책정하고 공개시장작전을 통해 금리와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FOMC는 매년 8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기간 동안 경제 상태를 검토하고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FOMC 회의 후에는 FOMC 성명서가 발표되며, 여기에는 FOMC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FOMC는 다음과 같은 주요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한다.

• 공개시장작전: FOMC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공개시장작전을 사용한다.
• 할인율: FOMC는 상업은행이 Fed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적용되는 할인율을 책정한다.
• 준비금 요건: FOMC는 상업은행이 계좌에 보유해야 하는 최소 준비금액을 책정한다.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FOMC가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비용이 인상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반대로, FOMC가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비용이 인하되어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통화정책수단의 효과

통화정책수단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물경제적 효과

• 생산 증가: 저금리가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입니다.
• 고용 증가: 저금리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창출을 촉진합니다.
• 인플레이션 통제: 금리 인상은 지출을 억제하고 가격 압력을 완화합니다.
• 환율 안정: 환율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적 효과

• 금리 변동: 통화정책수단은 단기 금리를 직접 결정하므로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 가용성: 저금리는 신용을 더 쉽게 획득 가능하게 만들며, 고금리는 신용을 제한합니다.
• 자산 가치 변동: 금리 변동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효과

• 심리적 효과: 통화정책수단은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감과 경기 전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 통화 가치 변동: 환율 변동은 수출 및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의 통화정책은 국제 금융시장과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