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편된 상속세 핵심 정리

2025 상속세 개정 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상속세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변경 사항

현재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025년부터는 새로운 세율이 도입됩니다. 구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이 개정안의 목표는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금액 증가

현재 자녀 상속 시 공제 금액은 인당 5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개정안에서는 이 공제 금액이 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 시기 연기

기존에는 상속세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산 양도 및 증여에 대한 개정

현행법상 상속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향후 개정안에서는 주식 등 추가 자산도 포함됩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도 이렇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자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주주 주식 평가 가액 개정

현재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 가액에는 2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혜택 확대

2025년 개정안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됩니다. 현재 일반 및 일반투자형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형의 연 납입 한도는 4천만 원, 비과세 한도는 5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신규로 국내투자형이 신설됩니다.

혼인 신고 시 세금 혜택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혼인 신고한 해에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결혼 장려 및 혼인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 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월 20만 원의 비과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촉진 방안

2025년도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및 수도권 밖 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득 주택 요건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오는 2024년 1월 4일과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며,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시장의 균형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상속 및 승계 시 세금 부담 경감

개정안에서는 기업 상속 및 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모든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한도가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리

2025년의 상속세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는 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 세대 간의 승계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세금 계획에 중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